소방단기 경남·창원학원

전국 소방차 법률비용지원 보험 100% 가입

지난 17일 국민안전처는 소방차 교통사고 시 소방공무원의 형사적 법률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비용지원보험 가입을 100%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간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의 교통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사고손해율이 높은 차량은 법률비용지원 보험가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안전처는 교통사고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하반기부터 중앙소방본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민영보험사와 함께 보험적용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률비용지원 보험 가입확대를 추진해왔다.

보험 가입확대 시행 초기였던 지난해 8월경만 하더라도 전국 시·도 소방차의 26%가 법률비용지원 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였지만,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법률비용지원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 시·도 총 7,957대의 소방차가 지난달 보험가입을 완료하게 됐다.

국민안전처 이창화 소방장비항공과장은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의 권익 보호장치가 강화되는 계기가 조성되어 앞으로 현장출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출처 : 공무원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