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단기 경남·창원학원

주요 지자체장 “소방관 지자체 소속이 바람직”

주요 지자체장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국가직 전환 준비를 임금과 인력 등은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정문호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의 답변에 대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소방공무원은 지자체 소속으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이미 지난 7월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한다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 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가장 좋은 것은 지금처럼 가되 예산을 통해 충분히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소방공무원의 처우만을 위해 국가직화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종묵 소방청장은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하는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할 경우 지휘와 인사에 대해 ‘교사’처럼 하는 방안에 대해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 청장은 “일선 시·도 직원들 역시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는 현재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가 협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복합적인 재난에 대해 지방자치 단위로 나뉘어서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부처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계획을 설립해 달라”고 강조했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