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단기 경남·창원학원

국가직 관련 법안 국회에 신속 처리 요청
국가직 전환, 2014년 릴레이 1인 시위로 시작
5년 만에 국민청원으로 22만 여명 동의 이끌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문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 왔고, 나흘 만에 22만 여명이 동의했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98.7%가 각 시‧도의 소방본부에 속해 있는 지방직 공무원이다. 따라서 한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없으면 공조가 불가능했다.

다행히 2017년 7월 소방청 개청 이후 관할 지역 구분 없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출동시스템이 강화되면서 긴밀한 공조가 가능해졌다. 지난 4일 고성에서 시작된 강원 대형 산불을 재빨리 진압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직이기에 지자체 별로 인력과 장비, 시설 수준의 격차가 매우 컸다. 이런 문제를 인식, 지난 2014년 10월부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국회에서 논의돼 왔다. 하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소방공무원법 등 총 4개 법안이다. 소방청은 국가직 전환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이 있어 논의가 묻혀버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게시판에 소방관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어섰다”며 “대형 참사와 화재로 안타깝게 숨지는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간이나 강풍의 조건에서도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헬기 확보 등 산불 진화에 필요한 장비 확충도 당부했다.

국가직 전환을 위한 움직임은 2014년 소방공무원 119명이 서울 광화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시작됐다. 시작은 고독했다. 하지만 5년 만에 국민 22만 여명이 함께 힘을 모으며 길었던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