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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징계면제 법률 보장
비위공무원 징계시효 연장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또한, 성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며 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시 최대 5배로 추가 징수 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9일에 입법예고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며 동시에 비위 공무원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선 징계면제를 법률로 보장했다. 원래 적극행정 관련 징계면제는 시행령에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선 면책근거를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 두기로 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지 않도록 법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법률로 명시해 각 기관이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추진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통해 부처마다 소속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우대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소방 등 현장에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에겐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진다. 이는 현재 질병휴직 한계인 3년보다 확장된 것으로 각 기관에서 의사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질병 휴직위원회의 검토에 따라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반면 인사혁신처는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사혁신처는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성비위에 대해 반드시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 임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이를 원천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면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해 공직 내 비위를 확실하게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처장은 “공무원의 행위 하나하나가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며 “이번 법 개정으로 적극행정은 우대하고 비위행위는 반드시 제재하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