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합리적 업무혁신과 규제개선 시동 걸었다
소방청, 합리적 업무혁신과 규제개선 시동걸었다
- 소방청장 주재, 소방분야 규제개선 및 혁신과제 발굴 토론회 개최
- 현장 목소리 직접 청취하기 위해 정기적 간담회 지속 개최할 예정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업무혁신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일부터 이틀간에 거쳐 소방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소방청은 국민이 소방 안전에 필요한 규제와 의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 방법과 내용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 주목하여 이번 토론회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소방청은 인공지능(AI)ㆍ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재난관리의 과학화를 더욱 향상시키고,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과제도 함께 발굴하기로 했다.
□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 편익증진은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이격거리(6m) 완화’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 그동안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유기와 전기 충전기 사이에 6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 이에 소방청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불편을 해소하고 아울러 시대에 맞는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합리적인 개선되도록 적극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 이흥교 소방청장은“그동안 소방의 규제개선은 질적인 효과성보다 양적 실적에 만족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말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내 소방 산업체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 안전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일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산업체 관계자와 소방민원 담당 공무원 등과도 지속적인 토론회 등을 통하여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과 업무혁신 방안을 발굴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단기 경남·창원학원
